경기교육청, ‘교권보호·유보통합’ 등 추진 위한 추경안 제출

경기교육청, ‘교권보호·유보통합’ 등 추진 위한 추경안 제출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8-24 16:00
수정 2023-08-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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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은 23조 1195억원 규모로 기정예산(22조 4413억원)보다 6782억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됐다.

주요 세출 예산안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137억원) ▲공교육 책임확대(645억원) ▲미래교육 체제 구축(2031억원) ▲법정·의무사업(2451억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273억원) 등이 있다.

특히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데 대한 후속 조치로써 반영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예산안이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전화기 자동녹음기능 설치(12만 8379대, 128억원)와 교사에 대한 법률지원단 조성사업(6억원) 등 134억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실분리 특별교육프로그램 지원(2억 7000만원) 등이 담겼다.

또 공교육 책임확대 예산의 경우 유보통합 추진 운영(338억원), 누리과정 지원(203억원), 특수교육 복지 지원(9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추경안은 오는 5일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과 균형을 기반으로 미래교육 수요와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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