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유공자 우선주차 설치 조례’ 추진
공영주차장 등 총 700면 조성 예정
오세훈, 보훈정책 일환…주차난·실효성 논란도

서울시가 공영주차장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조성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를 예우한다는 취지지만, 가뜩이나 극심한 서울의 주차난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이런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 조례가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 상반기 중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시 공영·공공부설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신설하면 총 700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총 공영·공공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5%로 추정된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내 우선 주차구획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배려주차장(11.9%)이 가장 많고 장애인 전용(3.4%), 환경친화 전용(3.3%) 등이 뒤를 따른다. 시는 1억 7500만원 예산을 들여 주차장에서 출입구, 승강기와 가까운 곳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보훈부의 요청에 시가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제안했다. 지난 6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두 기관 간 업무협약식에서도 이런 내용이 논의됐다.

현재 강원도와 경기 남양주·하남시, 충북 충주시 등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 자치구의 경우 용산·성북구에 이어 중구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도 ‘서울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일각에선 다른 지역보다 서울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그렇다고 주차면을 늘리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주차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일부 자치구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까지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위반에 따른 규정이나 제재가 없다. 유공자가 맞는지 신분 확인을 할 방법이 없고 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이 구역에 주차를 해도 이동 주차를 권고할 뿐이다. 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거나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훈 주차장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오 시장은 취임 이후 보훈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오 시장은 광복절인 이날 페이스북에 “독립·국가유공자 지원 수당을 늘려나가고 유공자 우선 주차장 같은 우대 정책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오 시장은 청년 부상 제대군인이 공무원 시험 및 공기업 입사 지원시 취업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보훈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