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시설에 폐업 책임 전가
서울시, 장애인 등 의견 듣고 경영 정상화 모색해야”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정립전자가 폐업하면서 협회가 운영하는 시설 운영에 빨간불이 켜져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박강산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 책임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지 7월 27일 보도>

박 의원은 1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1966년 창립되어 장애인권운동의 시초로 평가받은 해당 법인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담하다”며 “한국소아마비협회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는 등 책임 행정에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협회 산하 정립전자는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사업의 실패로 직원 임금 체납과 대량 해고가 발생했다. 이후 폐업 절차를 진행하며 채무 변상 책임을 워커힐실버타운을 제외한 산하 시설인 정립회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립보호작업장, 정립회관 주간 보호 시설에 전가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해당 법인의 이사진·비대위 구성, 보조금 압류 등의 문제를 단순히 법인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며 소극 행정으로 임하면 안 된다”며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강조하는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약탈과의 동행’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복지 시설의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은 압류 대상이 아닌데 압류가 이뤄지기도 했다”며 “서울시의 입장 표명이나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달 말 제320회 임시회 때 시정 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