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경기지역 교원단체들과 만나 ‘교권보호’ 대책 논의…“교사 보호자될 것”

경기교육감, 경기지역 교원단체들과 만나 ‘교권보호’ 대책 논의…“교사 보호자될 것”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7-28 17:21
수정 2023-07-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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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 신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남부 신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3개 교원단체와 만나 교권보호 대책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훈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임 교육감을 만나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받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교육청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직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법률 및 인적 지원, 교육활동 침해 주체에 대한 적법한 대응 조치 등을 주문했다.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추모공간 마련도 요청했다.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령을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부와 의회에 개정을 요청하고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갖추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등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근무시간 중 학부모 민원이 오는 것은 교사가 직접 대응하지 않고 기관이 처리하도록 체제를 갖추는 등 교육청이 교사의 보호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지역구 조정돼도 강일동 약속 끝까지 지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제11대 의정활동 당시 강일동 주민으로부터 접수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민원을 선거구 변경 이후에도 계속 챙겨 강일고등학교 정류소(25-322) BIT 신설 공사로 연결했다. 해당 민원은 강일리버파크7단지 인근의 강일고 및 강일리버파크7단지 정류소(25-322·25-513)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도입해, 주민들이 버스 운행 정보를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하도록 돕고자 시작됐다. 당시 주민들은 BIT 신설과 함께 동절기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온열의자 설치를 제안했으며, 약 4m 거리에 위치한 교통안내표지판을 활용해 전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현장 의견까지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강동구 제3선거구를 기반으로 강일동 일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후 선거구 개편 과정에서 강일동이 관할 지역구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을 외면하지 않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현재 강일고등학교 정류소(25-322) 승차대에 BIT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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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상황과 즉각 분리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분들에게 권한을 드리고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아동학대 등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법률자문단을 지원하는 등 교사 개인이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보호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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