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학회 7일 학술회의…‘특별자치도’ 성공 방안 논의

지방의회학회 7일 학술회의…‘특별자치도’ 성공 방안 논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7-03 00:56
수정 2023-07-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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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현주소와 지방시대 미래발전 방안에 대한 학술회의가 열린다. 한국지방의회학회는 오는 7일 건국대 상허연구관에서 하계학술회의 ‘지방시대 실현 과제: 진단과 해법’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의 성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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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출 한국지방의회학회 회장은 “오늘날 중앙정치에 함몰된 민주주의의 위기는 지방시대의 실현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며 “제주, 강원에 이어 전북이 자율적 정책 결정과 책임하에 지역을 경영하는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받은 만큼 새로운 지방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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