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생계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광안대교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간담회를 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약속했다.
시는 경기도의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사례를 참고해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 500만원과 매월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방법을 추후 확정해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산의료원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권역별로 지정병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비를 확보해 형제복지원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심리상담사를 추가 채용하고,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서비스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통해 전담탐 구성 또는 관련 부서 인력 충원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피해자와 합동으로 사회복지시설 13곳에서 형제복지원 피해 사실 입증자료 발굴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아직 수용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가 많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조사를 하지 못한 정신요양시설 8개소 등 잔여 시설 조사는 올해 마무리할 방침이다.
형제복지원은 1960~1992년 부랑인 수용 명목으로 운영된 시설이다. 공권력이 일반 시민과 어린이까지 강제 수용했으며, 이곳에서 강제 노역과 가혹행위, 성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가 자행됐다.
지난 14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중 한 명이 광안대교에서 피해자들에 생계비 지원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시 농성 현장에 방문한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피해자에게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면담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뤄졌다. 박 시장은 당시 해외 출장 중이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 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지난해 인정된 만큼 국가 차원의 공식적 입장과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시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