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압류… 피해자 모임 참여
극단적 선택 정황은 발견 안 돼
대책위 “피해 先구제·後회수를”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헌화하는 대책위 피해자들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2023.5.11 연합뉴스
올해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것은 네 번째다. 지난 2월 28일부터 지난달 17일 사이 인천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몸에는 일부 외상이 있었지만 유서나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시 결과 뇌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면서 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사망한 이른바 ‘빌라사기꾼’ 김모(43)씨 사건의 피해자로 파악됐다. 이씨는 2021년 6월 김씨와 보증금 3억원에 2년간 전세 계약을 맺어 다음달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양천구청에 따르면 이씨는 혼자 살고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 대상자는 아니었다. 이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대화방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를 추모했다. 대책위는 “특별법에 정부가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05-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