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주택 가격 결정 기준 강화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경기 지역 매입임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3.28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2016~2022년 LH·SH·GH의 매입임대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한 뒤 시세를 반영한 거품 낀 주택의 무분별한 매입임대를 중단하고 가격 결정 기준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자료를 보면 2016년 이후 3개 공기업이 서울·경기 지역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은 4만 4680호이며 매입 가격은 10조 6486억원이었다. LH가 공개하지 않은 2021년과 2022년 매입임대주택 가격은 제외한 수치다.
경실련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공개된 LH 전국 매입임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전년 대비 상승률(2021년 73%, 2022년 48%)을 같은 기간 서울·경기 지역 매입금액에 적용하면 2021년과 2022년 매입임대 비용이 각각 3조원, 4조 4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금액을 더하면 7년 동안 약 18조원을 썼다는 게 경실련 설명이다.
경실련은 또 2020년 SH가 공공분양한 고덕강일 4단지의 건설원가가 ㎡당 512만원이었으나 같은 해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당 가격은 845만원(아파트 기준)이었다고 추산했다. 이를 전용면적 59㎡로 환산하면 공공주택의 건설원가는 약 3억원, 매입임대주택이 약 5억원으로 최대 2억원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기존 주택 매입가격이 아파트 건설원가보다 훨씬 비싼 이유는 매입가격을 시세 반영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감정평가 방식을 따르면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도 주택 매입 때 과거의 고가 거래가격이나 분양가격이 기준이 돼 건설사와 민간 사업자에 세금을 퍼주는 사업이 될 위험이 크다고 경실련은 본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가 침체기를 맞은 경우 건설원가 수준에서 가격이 정해지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매입 가격에 공시지가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