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직인수위 정상화특위 위법‘ 주민 감사청구는 ’각하’…성남시 “시정 정상화 최선”

‘성남시장직인수위 정상화특위 위법‘ 주민 감사청구는 ’각하’…성남시 “시정 정상화 최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2-25 15:10
수정 2023-02-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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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의 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설치 운영한 정상화특별위원회(2022년6월13일~7월20일)가 법령 위반이라며 시민단체에서 낸 감사청구가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성남시민모임이 288명의 주민 연서를 받아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심의 결과,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2일 성남시에 통보했다.

각하란 심의 혹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경기도는 성남시에 보낸 공문서를 통해 ‘인수위원회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으로 적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성남시민모임은 ‘정상화특위 목적 및 사무처리의 법령’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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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됐다”며 “인수위 활동은 과거 12년간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시정 정상화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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