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직인수위 정상화특위 위법‘ 주민 감사청구는 ’각하’…성남시 “시정 정상화 최선”

‘성남시장직인수위 정상화특위 위법‘ 주민 감사청구는 ’각하’…성남시 “시정 정상화 최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2-25 15:10
수정 2023-02-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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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의 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설치 운영한 정상화특별위원회(2022년6월13일~7월20일)가 법령 위반이라며 시민단체에서 낸 감사청구가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성남시민모임이 288명의 주민 연서를 받아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심의 결과,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2일 성남시에 통보했다.

각하란 심의 혹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경기도는 성남시에 보낸 공문서를 통해 ‘인수위원회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으로 적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성남시민모임은 ‘정상화특위 목적 및 사무처리의 법령’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시 재난예방 민간협력체 자율방재단에 감사”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3)은 지난 30일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및 활동보고회’에 참석해 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일선에서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행사는 제4기 라현숙 연합회장과 임원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제5기 김돈식 연합회장 체제의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의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일 현장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율방재단 및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강 위원장은 “서울의 좁은 골목길과 동네 구석구석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자율방재단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서울이 더욱 안전해지고 있다”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제4기 라현숙 전임 회장과 임원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롭게 취임한 제5기 김돈식 회장과 임원진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강 위원장은 “제5기 연합회가 민관 협력의 중심이 되어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자율방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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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됐다”며 “인수위 활동은 과거 12년간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시정 정상화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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