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웰 운영 ‘향유의집’ 출신 장애인 40여명 우선 조사
조사결과 제3차 탈시설 추진계획에 반영

서울시가 거주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는 장애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시에서 탈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현재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향유의집’ 출신 4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유의집은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이 전신으로 2009년 이곳에 거주하던 장애인 8명이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면서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시초가 됐다.

시는 이곳을 시작으로 탈시설 장애인들의 실태를 조사해 탈시설 정책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향유의집 출신 장애인에 이어 2009년부터 거주시설에서 나와 살고 있는 장애인 1258명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탈시설 정책은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장애인의 이동권과 함께 탈시설 관련 예산 반영을 요구하면서 관심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탈시설 정책의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연내 수립하는 제3차(2023~2027년) 탈시설 추진계획에 반영할 전망이다. 3차 탈시설 추진계획에는 탈시설 지원 정책은 유지하면서 속도조절과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시설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