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협력사, 6일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에서 건의

울산 조선업 사내협력업체들이 정부에 미납한 4대 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울산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에서 해제돼 미납한 4대 보험료를 내야 할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조선 협력업체들은 6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아산홀에서 열린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를 통해 “미납한 4대 보험료를 50∼60개월에 걸쳐 나눠 내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울산 동구), 김두겸 울산시장,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 김형관 현대미포조선 대표, 각 사의 사내협력사 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울산 동구는 2018년부터 5년간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돼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 혜택을 받아왔으나 지난해 말 재지정에 탈락하면서 올해부터 미납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에 따르면 소속 협력사 미납금은 지난해 9월 기준 246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일부는 미납금 납부에 따른 경영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미납 산재·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36개월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협력업체들은 “수주 증가 효과가 현장에 나타나려면 최소 1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납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원하청 사이 임금 격차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 임금을 지금보다 높게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청 근로자들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주 52시간 노동제 해제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연합회장인 이무덕 동형ENG 대표는 “원청에서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하청 노동자 인건비 상승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그 첫걸음으로 조선업에서 ‘상생협약’ 체결, 업무와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하청의 임금을 인상하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과 하청이 ‘조선업 상생협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체결하고 성실이 이행하면,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