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자체로 넘어가는‘ 年2조원 대학 예산’ 기대와 우려

이래서 기대
“지방대학이 지역 발전 거점 역할
균형발전·국가 경쟁력 제고 기여”

이래서 우려
“고등교육 행정 경험 없는 지자체
대학 평가·선별 능력 있는지 의문”

정부가 2025년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조원이 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집행 권한을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을 공개하면서 지방대학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지자체가 지역 발전 계획과 연계해 대학을 지원·육성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자칫하면 대학이 ‘돈줄’을 쥔 지자체에 종속되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고등교육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릴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지역 소멸·지방대 위기 극복 기대

2일 부산 동아대 이해우 총장은 “지자체가 발전 계획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면서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충남 아산의 순천향대 김승우 총장도 “지역이 대학을 거점으로 자율적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공개된 RISE 계획은 2025년부터 교육부의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50%의 예산 집행 권한을 17개 광역 시도에 위임, 이양하는 게 골자다. 지자체가 자체 발전계획과 연계해 대학을 선택한 뒤 이에 집중 투자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그들이 지역에서 취업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방과 대학의 소멸 위기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올해 대학지원사업 예산은 4조 4000억원으로, 지자체가 대학 지원에 최소 2조 2000억원 이상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대학 사이에서는 대학이 재정 지원 권한을 쥔 지자체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 A대학 총장은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는 밝지만, 고등교육 행정 경험이 없는데 대학을 평가하고 선별 지원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다른 비전을 내놓는데, 그러면 대학 지원 방향도 일관성을 잃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원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 교육부와 지자체로 이원화해 대학 입장에서는 두 곳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글로컬 대학 쏠림 심화 우려도

정부가 RISE와 함께 발표한 ‘글로컬 대학 육성’ 계획도 지방대학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글로컬 대학 육성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구조 혁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올해까지 10개, 2027년까지 30개를 선발해 5년간 각 대학에 1000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미선정 대학 입장에서는 같은 지역의 글로컬 대학에 신입생이 몰리면서 수도권 대학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부산 B대학 관계자는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려면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인데, 대학이 비전으로 승부하기보다 해당 지자체의 고위 간부를 지낸 인사를 영입하는 방식 등으로 줄 대기로 경쟁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