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산하기관 25→18곳으로 축소 “이전 반대” vs “운영 효율성” 공방

충남 산하기관 25→18곳으로 축소 “이전 반대” vs “운영 효율성” 공방

입력 2023-01-18 14:47
수정 2023-01-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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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일부 기관을 도청사가 있는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담은 ‘충남 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정책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충남 출자·출연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25개(공기업 1개, 출연기관 21개, 공직유관단체 3개) 기관을 18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의 공공기관 수는 2018년 대비 5개가 늘었고 출연금 지원은 39.3%, 인력은 37.1% 증가해 조직과 인력에 낀 거품을 통폐합으로 빼겠다는 것이다.



아산에 본부가 있는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4곳은 다른 기관과 통폐합한 뒤 내포로 이전될 전망이다.



이에 아산의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12명은 “도민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충남도의 일방적 행정에 반대한다”며 지난 12일부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천막농성과 시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일자리 감소는 물론 행정서비스 질의 악화와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 도민을 이간질해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1999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충남경제진흥원의 토지매각 대금도 아산시와의 협의 없이 도로 귀속시킨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원내대표단은 16일 성명을 통해 “충남 북부권(천안·아산·당진·서산)에 전체 인구의 62.9%가 집중돼 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능 중심 이전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아산시민을 거짓 선동하는 행태를 비판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달 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충남도의회 342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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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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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이종익 기자

2023-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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