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협, 전세사기 예방 ‘특약 5개’ 추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다섯 가지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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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협, 전세사기 예방 ‘특약 5개’ 추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다섯 가지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다섯 가지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2023-0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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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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