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 피해자가 안 받아줘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사과

“신당역 사건, 피해자가 안 받아줘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사과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9-20 17:49
수정 2022-09-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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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가해자가 좋아하는데 피해자가 안 받아줘서 촉발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2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돼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는 인과자책의 자세로 우리 사회에 끔찍한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 규정 및 개인정보 관련 매뉴얼 강화 ▲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경영효율화를 내세운 필수인력 감축의 전면 재검토 요청 ▲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및 지하철 경찰대 확대 요청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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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이상훈 서울시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가해자가) 폭력적 대응을 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이 시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시의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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