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300억 목표… 긴급생활안전자금 등 사용

대량 실직 때 노동자 구제비용으로 쓰일 ‘노동기금’이 울산 동구에서 본격적으로 조성된다.울산 동구는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8월 26일~9월 15일)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동구는 이달 말 동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동구는 구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내달 7일쯤 조례 공포와 함께 본격 기금 조성을 시작한다. 노동기금은 오는 2026년까지 총 300억원을 조성하게 된다.

동구에 따르면 목표 기금 중 100억원은 앞으로 4년간 매년 25억원씩 구비로 출자하고, 나머지는 지역기업체·노동조합·정부·울산시 등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출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금은 코로나19 사태의 재난지원금처럼 노동현장에서 대량 실직이 발생하면 노동자 구제비용으로 쓰인다. 실직자들은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동구의 노동기금 혜택을 받는다. 동구는 노동자 긴급 생활안정과 함께 주거·의료 등 복지증진, 교육·훈련 지원 등에도 기금을 일부 사용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조선업 관련 노동자, 단기노동자, 음식 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서비스산업 종사자 등이다.

동구는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자와 단기노동자가 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구는 2015년 시작된 조선업 장기침체 등에 의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고급 기술인력과 비정규직·단기직 청년층이 대거 외지로 빠져나갔고 한때 20만명에 육박하던 인구도 15만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노동기금은 과거 조선업 불황 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떠났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동기금을 만든다”면서 “기금이 버팀목이 된다면, 노동자들도 안심하고 생업현장에 복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