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일 아닌 때 시장서 마이크 유세한 죄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최 의원은 유세를 위해 방문한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 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와 말로 선거운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