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취하해라’, ‘취하할 수 없다’ 노사 입장 팽팽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장기 파업과 선박 등 시설물 점거농성 사태가 타결 직전에 손해배상 소송 청구 문제에 대한 노사 이견으로 미궁에 빠졌다. 하청노조 측은 하청사 측에 파업에 따른 손배소 청구 취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하청업체 측은 파업에 따른 손실이 커 손배소 청구 취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1일 밤늦게까지 교섭을 진행하고 협상 타결의 마지막 걸림돌인 파업 조합원들에 대한 손배소 청구 문제를 풀기 위해 논의를 이어 갔다. 다만 양측은 입장 변화가 없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청 노사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까지 계속된 마라톤협상에서 임금 인상안 등에는 모두 합의를 이뤘으나 손배소 청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당초 임금 30% 인상을 요구했던 하청노조 측은 하청업체 측이 제시한 평균 4.5% 인상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이번 파업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청업체 측은 ‘파업에 따른 손실이 지난달 말까지 2000억원이 넘어 하청노조원들에 대한 손배소를 취하하면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청노조 측은 막판 타결을 위해 손배소 부분에 대해 하청노조 간부진에게만 한정해 책임을 묻는 타협안을 제안했지만 하청업체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청업체 측은 ‘노력해 보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했다가 내부 협의 후 개별 협력사가 결정할 문제여서 협상 내용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하청업체 측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 없다. 다만 일부 협력사는 소송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양측은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해 평행선을 달렸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되 불법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조건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대우조선이 휴가에 들어가는 23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현지 노동계 관계자는 “노사가 협상을 매듭짓고 파업을 해제한 뒤 원·하청사와 하청노조가 손배소 취하 문제를 논의로 해결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진행된 대우조선 원청노조인 대우조선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찬반투표 투표율이 오후까지 약 70%를 기록했다. 22일까지 지회 조합원 4720여명은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형 노조로 전환할지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내부적으로는 금속노조 탈퇴에 무게가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번 파업과 관련해 “빨리 불법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권력 투입 여부를 묻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느냐”고 답했고, 전날엔 같은 질문에 “더 답변 안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 사태 등 국정 현안 때문에 휴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계획에 대한 질문에 “아직 세우지 않았다”며 웃음을 지었다. 이어 “원래는 여름휴가로 저도를 계속 갔다고 하는데, 거제도라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대우조선 때문에 좀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 거제시 저도는 이승만 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휴양지로 이용돼 온 작은 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