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 강연

“기준 이하 소득 절반 3년간 지원
일할수록 소득 더 늘어나는 효과
기존 복지시스템에서 갈아타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과 관련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본부터 흔드는 엄청난 실험이자 전 세계 복지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계기”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했고, 오는 11일 처음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한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에서 “윤석열 정부에도 (안심소득 도입을) 건의해 볼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0%)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액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을 3년간 매월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가구라면 중위소득 85%(165만 3000원)에서 가구 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인 82만 6500원을 지원받는다. 오 시장의 민선 8기 시정 슬로건인 ‘약자와의 동행’의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2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하면 대상 가구의 소득 및 근로 행태 변화 등 상당한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다. 6개월 단위로 성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안해 볼까 하는 욕심이 생겼다”고 했다. 3년으로 정해져 있는 시범사업 기간을 앞당기고, 효과가 입증되면 국가의 복지시스템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복지정책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보니 정권 임기 초기에 해야 한다”며 “적어도 다음 정부로 넘겨서 실현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의 효과로 일을 할수록 가계소득이 더 늘어난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제도로 혜택을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평생 기초수급자로 살 확률이 높다”며 “안심소득은 내가 많이 일을 해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근로 유인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근로 유인까지 제공하는 효과가 입증되면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이 제도로 갈아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으로 ▲임대주택 고급화 ▲서울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세계 몇 위, 국민소득 얼마 등의 수치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서울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비전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계층 이동 사다리지수(약자동행 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따라 서울시의 정책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며 “아마 중앙정부도 따라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