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04 15:47
수정 2022-05-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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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비위 의혹 도마
민주당, 고급양주 수수, 관용차 사적 사용 등 비위 지적
국민의힘, 다양하고 우수한 성과 평가
“산재 감축 로드맵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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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했던 시절 비위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성희롱 사건 지연처리, 부하 직원으로부터 고급 양주 수수, 관용차 사적 사용 등 비위가 있어 고용노동부가 이 총장을 해임할 것을 재단 이사회에 요청까지 했었다며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후보자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으니 아이러니”라고 질타했다. 당시 재단 이사회는 해임안을 부결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에게 양주를 제공한 직원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후보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며 “이런 조치가 과연 공정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사회 규정상 사무총장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해임 아니면 주의”라면서도 “제가 솔선수범 해야 했던 건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이 후보자가 삼성그룹의 노무 자문을 맡았던 것과 관련, “삼성전자에서 자문료로 매달 2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받았다고 답했는데 국세청 확인 결과 1년 4개월 동안 삼성생명·삼성물산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자문과 연구용역을 하고 1억 1300만원을 받았다”며 “이 정도면 삼성전자 자문위원이 아니라 노동계 상대를 위해 영입된 삼성 장학생”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재벌과 노동자 사이에서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이 후보자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재임 시절 이룬 성과를 강조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박대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하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앞선 모두발언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아르바이트 청년, 임금 체불 근로자 등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 감축 로드랩을 조속히 만들고 유연근무 활성화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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