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커뮤니티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고속도로 휴게소 상황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업로드 됐다.
남자 화장실 입구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남자 화장실 내부로 일부 할머니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는 “할머니들이 남자 화장실 점령 중”이라고 내용을 작성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남자화장실에 출입한 할머니들을 처벌해야 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진 속 여성들을 처벌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별에 관계없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출입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8년 한 여성은 “여자 화장실은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라며 마포구의 하늘공원에 있는 남자화장실에 출입했고, 경찰은 신고접수를 받고 이를 처리했지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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