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경고받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경영평가 반영… 성과급도 영향

방통위 경고받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경영평가 반영… 성과급도 영향

심현희 기자
입력 2022-03-21 20:44
수정 2022-03-2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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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 평가 지표 확정 통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 TBS에 대한 경영평가에 과징금과 법정제재 결과가 새롭게 반영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 같은 법정제재로 인해 TBS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 등급과 연계돼 있는 직원 성과급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시는 TBS 경영평가 지표에 과징금과 법정제재 현황을 새롭게 추가한 ‘2022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체계’를 확정해 최근 TBS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영방송인 TBS가 방통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는 건 시민 만족도, 경영 문제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며 “경영평가에 제재 현황을 반영한 지표를 추가한 건 TBS의 혁신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지속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TBS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간접적인 견제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TBS는 지난해 10월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법조 쿠데타” 등으로 논평한 데 따른 제재였다. 지난해 해당 프로그램의 행정지도는 권고가 17건, 의견제시가 15건으로 총 32건이었다.

다만 시 관계자는 “TBS 경영실적 평가에 방송통신위원회 법정제재 건수가 총 100점 가운데 2점 배점되어 있어 방통위 법정제재 결과가 경영평가 등급을 크게 좌우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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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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