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인천어민들이 수산업 붕괴를 우려하며 우후죽순 추진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반발하자 인천시가 갈등조정에 나섰다.

시는 2주간 어업인 단체와 덕적·자월·용유·무의 등지에서 총 12회에 걸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숙의경청회’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 해상에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풍황계측기 점·사용허가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일부 사업자들의 지역의견 수렴 부족 등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은 지난 16일 인천 연안부두를 비롯한 국내 9개 권역 주요 항에서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인천에서는 경기남부·경인북부·옹진·영흥 등 수협 조합원들과 인천·경기 지역 어업인들이 참가했다.

어업인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 국내 수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들은 총궐기 대회에서 민간주도 해상풍력개발 폐지와 기존 사업 전면 재검토, 풍력사업 추진 특별법 제정 강행 중단, 헌법이 보장하는 수산업 보호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시와 정부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어업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옹진군은 덕적·자월도 인근 해역에서 추진 중인 일부 사업자들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중단시켰다. 군은 지난 11일 덕적·자월도 인근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 5곳이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불허했다. 군은 불허가 처분 사유로 해역 난개발로 인한 조업구역 축소와 민간 주도 사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불신을 들었다. 이어 무분별한 해상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준 업체 한국남동발전·오스테드 등을 제외하고 다른 업체들은 모두 해상풍력사업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군 관계자는 “남동발전·오스테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모두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불허 사유가 해소된다면 방침이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군이 기존 업체인 한국남동발전·오스테드 등과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제이씨에너지·경일종합기술공사·지앤코리아·옹진풍력·케이에스파워 등 업체 5곳은 “옹진군이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 공유수면법을 적용하면, 군은 풍황계측기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수리해야 한다. 업체들은 “군은 법 조항에도 없는 실시계획 보완을 요구했고 풍향계측기를 설치한 남동발전·오스테드·씨앤아이레저 등은 없었던 절차”라며 행정기관의 과도한 초법적 명령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같이 어업인들과 업체츨간 갈등이 커지자 시가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역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섬지역 여건을 감안해 직접 해당 지역에 찾아가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경청과 숙의를 진행해 주민들의 의사형성 과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숙의경청회는 일회적 기존 사업설명회와 달리 숙의와 경청에 초점을 두고,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정보공유 과정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달 말 일까지 진행하는 1차 숙의경청회에서는 해상풍력과 관련한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숙의를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과 어업인들의 우려와 요구를 수렴한다. 인천시는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 및 사업자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결과를 2차 숙의경청회에서 주민, 어업인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연안부두와 소래포구부터 열린 숙의경청회에서 어업인들은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어획량 감소, 소음 피해,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전자파로 인해 바다 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어업인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된 풍황계측기 점사용허가로 인해 많은 어장을 뺏길 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예상 피해현황 조사와 그에 따른 보상 계획에 대해 묻고, 앞으로 시가 사업자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17일 자월도에서 진행한 숙의경청회장에서는 인천시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과의 소통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사업의 일방적 설명과 설득이 아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시민과 함께 숙의하고 경청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행정이 직접 현장을 찾는 숙의경청회가 또 하나의 새로운 소통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 해역인 덕적, 용유·무의·자월 등에서 공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추진중인 해상풍력사업은 총사업비 18조 5000억원 규모로, 발전용량은 3673MW에 이른다. 현재 풍향의 적합성 조사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및 발전사업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우수한 자연조건을 가진 옹진해역에서 신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조성될 경우 친환경 에너지 확보는 물론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큰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해상풍력 배후항만 및 배후산단 타당성 연구 용역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발전사업과 관련한 설명회 및 컨설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