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님을 잘 모셔라”…선거 앞 ‘이장복지’ 쏟아내는 단체장들

“이장님을 잘 모셔라”…선거 앞 ‘이장복지’ 쏟아내는 단체장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2-17 11:23
수정 2022-02-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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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님을 잘 모셔라.”

지방선거 100여일을 앞두고 단체장들이 이·통장 복지사업을 쏟아내고 있다. 주민을 1대 1 대인마크할 수 있는 자리여서 한 표, 한 표가 좌우되는 선거판에서 그들의 활동이 첨병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충북 괴산군은 올해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제도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격년으로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내 이장 총 285명을 2년마다 지원하면 연간 3500만원 정도 들어 큰 부담이 없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장들이 건의하고 군의회가 제안했지만 군수도 거부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고 귀띔했다. 울산시 울주군도 올해부터 이장에게 건강검진비로 2년마다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충남 서산시는 올해 이·통장의 단체 상해공제보험에 상해, 암 진단비, 수술비 등 세 가지를 추가해 확대했다.

전남은 여수시가 지난해부터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고, 순천시도 최근 통신비 지급을 입법 예고했다.

재선에 나서는 충남 모 군수는 “이장은 선거 개입을 못하게 돼 있지만 입김이 세서 (마음이) 돌아서면 선거가 무척 어려워진다”며 “이번 선거에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을 공약으로 내놓을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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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지원 현황. 자치단체 취재 종합
이통장 지원 현황. 자치단체 취재 종합
정부의 이·통장 지원 지침 외에 지자체에서 따로 복지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월급 30만원과 연간 상여금 60만원, 회의수당(월 2회 이내)으로 2만원씩 지급이 정부 지침이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휴대전화 비용 2만~5만원, 상해보험 가입 등 갖가지 복지혜택을 제공하며 이·통장의 환심을 사느라 애를 쓴다.

자녀 장학금을 주는 곳도 적잖다. 충남 공주시는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이·통장에게 2년마다 200만원씩 장학금을 제공한다. 울주군은 자녀가 특목고를 다니면 연간 최대 166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난해는 특목고 재학생을 둔 이장이 없어 지원을 못했다. 울주군은 또 설·추석 명절 상여금 30만원씩도 준다.

충남도 관계자는 “단체장들이 선거가 다가오면 이·통장들에게 신경을 더 쓴다”며 “이장들이 이 점을 이용해 여행비 지원 등도 요구하기도 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복지 확대에 관심이 더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경남 진주시 이·통장 회장단은 2020년 말 제주도 연수를 떠났다가 80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다. 진주시가 비용을 지원했다며 시민단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제출한 증거로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건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월급이 육군 이등병(51만여원)보다 적다 등 불만도 나오지만 이같은 혜택 말고도 주민 회비와 개발업체에서 받은 마을발전기금 등 억대 안팎의 마을기금 운영 등 권한이 있어 이·통장 선거는 ‘이권전쟁’처럼 과열되기 일쑤다. 지난해 경기도 광주시 초월·오포읍 등은 이장 선출을 놓고 주민 간에 고소·고발로 이어졌고, 전남 해남군과 신안군 몇몇 마을에서는 이장 선거무효 소송과 해임 공방 등으로 시끄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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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이·통장은 9만 4000명 정도로 1인당 약 220세대를 담당하고 있다. 선거 개입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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