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로 밀리는 시설물 대책

무더위에 교량 구조물 결함 탓
부울고속도로 차량 53대 ‘펑크’

작은 교량·터널 등 3종 시설물
노후화 38% 재난에 가장 취약
기후변화 예측 설계기준 바꿔야

햇볕이 뜨겁던 2018년 6월 24일 오후, 부산울산고속도로 기장터널 앞 60m 지점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고속도로의 만화교 구간을 달리던 차량 53대의 타이어가 연달아 찢어진 것이다. 도로 위 튀어나온 철제 이음새가 원인이었다. 조사 결과 교량 주요 구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여기에 무더위로 콘크리트가 팽창해 이음새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기장군의 낮 기온은 섭씨 31.2도까지 올랐다.

경남권 운전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부울고속도로 줄펑크 사고처럼 사나워진 기후와 부실한 시설물, 치밀하지 못한 안전 점검 등이 뒤엉켜 터지는 사고가 늘고 있다.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만큼 시설물 안전 기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하지만 ‘급하지 않다’거나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모가 작은 3종 시설물이 집중호우 등 극한기후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16층 또는 연면적 3만㎡를 넘지 않는 소규모 시설물들로 작은 교량이나 터널, 항만, 지하도로·보도, 육교 등이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종 시설물 중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화 비율은 38.8%에 달한다. 규모가 큰 1종(8.4%)과 2종(4.8%)에 비해 훨씬 낡았다.

점검 과정에도 빈틈이 있다. 임치성 국토안전관리원 과장은 9일 “3종 시설물은 1년에 두 차례 이상 점검받도록 돼 있지만 보통 균열 등을 육안으로 보고 판단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1, 2종 시설물은 콘크리트 강도 시험 등을 통해 내구성을 비교적 정밀하게 들여다본다. 점검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한 데다 3종 시설물은 법적으로 정밀 점검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눈대중으로만 점검하다 보니 우수 등급을 받고도 얼마 안 돼 시설물이 붕괴하는 등 사고가 나는 일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자는 “다목적 댐 등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심각한 홍수가 나도 버틸 수 있도록 짓는다”면서도 “하지만 마을 하천 위 다리나 육교 등은 그 기준이 낮다”고 말했다.

대비가 느슨한 사이 기후변화는 속도를 높여 가고 있다. 기상청·환경부의 ‘2020년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가 현 추세대로 계속 배출될 경우 21세기 말 폭염일수가 현재보다 3.5배 늘어나고 강수량은 3.3∼13.1%, 평균 해수면은 37.8∼65.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대 기후변화 안전연구센터장인 최충익 교수는 “기후변화로 한반도의 강수량과 습도, 풍속 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각종 건축물 인허가 때 이런 예상 변화도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대비해야 한다”면서 “도시기본계획 등을 세울 때 과거 피해 봤던 경험만을 기준으로 세우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영국은 강수량 등 기후변화를 예측해 10년 단위로 시설물 설계 기준을 바꿔 더 튼튼하게 짓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 점검 때 안전관리 지침이나 매뉴얼을 강화하는 등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