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최장 1년 8개월 영업정지 위기

현산, 최장 1년 8개월 영업정지 위기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2-01-20 20:54
수정 2022-01-2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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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 붕괴 사건 징계 착수
정지 기간만큼 민관 사업 수주 금지

사진은 지난 11일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1일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과 청문 계획 등을 사전통지한 가운데 최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더 강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학동 사고와 관련 지난 12일 징계 절차에 공식 착수한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달 1차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9월 광주 동구청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지나가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건설사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 기간만큼 정부 공공공사 참여는 물론 민간사업 수주 활동도 금지된다. 특히 최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는 시공 및 관리 부실 책임이 학동 사고보다 명확해 더 중한 징계가 내려질 공산이 크다.

학동 참사로 최고 처벌인 8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1년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현대산업개발은 1년 8개월 동안 신규 사업 수주가 중단된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면목선, 서울 동북권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접근해야”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9일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면목선을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해하고,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 역시 중랑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12곳이었던 정거장은 10곳으로 축소되고, 차량기지도 기존 신내역 인근에서 동진학교 인근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거장 축소 지역과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 의원은 “면목선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정거장과 차량기지는 노선의 종점과 향후 연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이고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수십 년간 되돌릴 수 없는 기반 시설인 만큼 미래 수요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능산삼거리역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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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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