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남용 우려가 현실로

지방의회 인사권 남용 우려가 현실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1-04 10:43
수정 2022-01-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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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6급 3명 전출요구했다가 노조 반발에 철회

오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하게 되면 권한을 남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말 인사권 독립에 앞서 임용권을 달리하는 집행부와 마지막 전출입 인사에서 6급 직원 3명을 본인의 신청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출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의 6급 직원 전출 요구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송지용 의장의 폭언 사건과 관련 보복성 인사를 한 것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전북도공무원노조가 4일 오전 ‘원칙 없는 도의회 전출 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전북도의회가 갑자기 전출 요구 인사를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노조는 “의회 직원 3명 일방적 전출과 관련, 전북도의회 총무담당관이 노조 요구사항을 전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합의해 상황을 지켜보며 기자회견을 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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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전북도 공무원들은 “전북도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하기도 전에 전횡을 일삼고 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남용이 심히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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