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남용 우려가 현실로

지방의회 인사권 남용 우려가 현실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1-04 10:43
수정 2022-01-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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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6급 3명 전출요구했다가 노조 반발에 철회

오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하게 되면 권한을 남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말 인사권 독립에 앞서 임용권을 달리하는 집행부와 마지막 전출입 인사에서 6급 직원 3명을 본인의 신청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출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의 6급 직원 전출 요구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송지용 의장의 폭언 사건과 관련 보복성 인사를 한 것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전북도공무원노조가 4일 오전 ‘원칙 없는 도의회 전출 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전북도의회가 갑자기 전출 요구 인사를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노조는 “의회 직원 3명 일방적 전출과 관련, 전북도의회 총무담당관이 노조 요구사항을 전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합의해 상황을 지켜보며 기자회견을 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지역구 조정돼도 강일동 약속 끝까지 지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제11대 의정활동 당시 강일동 주민으로부터 접수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민원을 선거구 변경 이후에도 계속 챙겨 강일고등학교 정류소(25-322) BIT 신설 공사로 연결했다. 해당 민원은 강일리버파크7단지 인근의 강일고 및 강일리버파크7단지 정류소(25-322·25-513)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도입해, 주민들이 버스 운행 정보를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하도록 돕고자 시작됐다. 당시 주민들은 BIT 신설과 함께 동절기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온열의자 설치를 제안했으며, 약 4m 거리에 위치한 교통안내표지판을 활용해 전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현장 의견까지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강동구 제3선거구를 기반으로 강일동 일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후 선거구 개편 과정에서 강일동이 관할 지역구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을 외면하지 않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현재 강일고등학교 정류소(25-322) 승차대에 BIT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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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전북도 공무원들은 “전북도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하기도 전에 전횡을 일삼고 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남용이 심히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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