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출연금 막판 진통…서울시 예산 연내 처리 불투명

TBS 출연금 막판 진통…서울시 예산 연내 처리 불투명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2-31 17:48
수정 2021-12-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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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31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TBS 출연금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앞서 서울시는 TBS 출연금을 올해보다 123억원 삭감한 252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89억원으로 편성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123억원의 30%인 37억원까지는 복원할 수 있다고 예결위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삭감액은 86억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시의회 내부에서는 삭감분 대부분을 복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안심소득 예산안을 놓고도 의견 차이가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당초 시가 제출한 안심소득 예산안 7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7700억원 수준으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을 추가 편성하라는 시의회 요구에 서울시는 지난 24일 5400억원을 제시했다가 29일 2300억원을 더해 7700억원을 제안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양측은 올해 예산에 준해 내년도 사업비를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를 피하려고 막판 조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이날 자정까지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차수 변경을 통해 내년 1월 1일 임시회를 계속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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