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출연금 막판 진통…서울시 예산 연내 처리 불투명

TBS 출연금 막판 진통…서울시 예산 연내 처리 불투명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2-31 17:48
수정 2021-12-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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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31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TBS 출연금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앞서 서울시는 TBS 출연금을 올해보다 123억원 삭감한 252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89억원으로 편성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123억원의 30%인 37억원까지는 복원할 수 있다고 예결위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삭감액은 86억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시의회 내부에서는 삭감분 대부분을 복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안심소득 예산안을 놓고도 의견 차이가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당초 시가 제출한 안심소득 예산안 7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7700억원 수준으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을 추가 편성하라는 시의회 요구에 서울시는 지난 24일 5400억원을 제시했다가 29일 2300억원을 더해 7700억원을 제안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양측은 올해 예산에 준해 내년도 사업비를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를 피하려고 막판 조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이날 자정까지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차수 변경을 통해 내년 1월 1일 임시회를 계속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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