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오는 10일 ‘출범 1년’
시작부터 삐걱, 1년 만에 첫 진실규명
조사 사건은 느는데 인력·권한 부족
“한시적 기구 넘어 지속 운영 논의도”
오는 10일 출범 1년을 맞는 2기는 초반부터 내부 갈등으로 덜컹거린 데 이어 업무 과부하까지 겹치면서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았다. 지난 7일 첫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며 출범 1년 만에 본격 출항을 예고한 진실화해위가 앞으로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이재실의 목포상고 학생운동’과 ‘김언배의 대한신민단 군자금 모금운동’ 등 항일독립운동 2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실규명 결정은 항일독립운동과 반민주·반인권 행위로 인한 인권유린,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역사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실로 판단하는 활동이다.

현재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1618건이다. 2010년 말 활동을 종료한 1기 진실화해위가 첫 해 접수한 사건 1만 860건보다 700건 이상 많다. 2기 진실화해위는 내년부터 1960년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도 맡는다.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하며 많은 기대를 모았던 진실화해위는 처음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출범 초기 위원 임명 및 사무처 구성이 늦어지면서 조사 활동이 함께 지체됐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지는데, 당시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출된 위원의 자격 논란으로 지난 3월에서야 구성을 마쳤다. 지난 4월에는 사무처장 임명을 두고 여야 추천 위원 사이 갈등을 봉합하지 못해 한 달 가까이 파행을 겪었다.

조사 사건은 계속 늘어나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진실화해위의 발목을 붙잡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진실화해위 조사관은 106명으로 1인당 최소 94건을 담당한다. 같은 기간 1기 진실화해위의 조사관 1인당 조사 건수(42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업무량에 비해 개별 조사 권한이 작은 것도 문제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경찰청이나 법무부,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조사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공유가 잘 되지 않는다”면서 “1950~1960년대 사건은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고 1990년대 이후 최근 사건은 시점이 최근이라는 이유로 자료 공유가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진실화해위가 한시적 기구라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는 “한정된 시간에 적은 인력으로 과거사를 모두 청산한다는 이상과 계획에는 무리가 있으며 기구를 한시적으로 두기보다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제대로 된 피해자 명예회복은 법원에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 및 피해자 구제 조치를 논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피해자 개인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데 진실화해위 차원에서 공식 효력을 가진 피해 인정 문서라도 발행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