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협의체 “중복 수사로 효율성 저하 등 막아”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중복수사를 막기위해 검찰은 개발 특혜 의혹을, 경찰은 성남시의회 비리 부분을 각각 맡기로 했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진행한 검찰과의 수사협의체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류인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성문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경찰에 통보한 사건, 대장동 분양업체의 횡령·배임 사건 등 3건을 전담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대가로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사건과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대장동 관련 비리,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등 3건을 맡았다.

협의 결과에 따라 30일 경찰은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업자 선정 특혜 등 3건을 검찰로 이송하고, 검찰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前 성남시의회의장 사건 등 3건을 경찰로 이송하는 등 교통정리에 나서 모두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복수사에 따른 수사 효율성 저하와 인권침해 우려 등의 문제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협의해 각자 수사할 부분을 나눴다”라며 “검찰이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맡기로 한 것은 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 주요 인물들이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