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인가 차량·정규직 미끼… 상습 사기 60대 ‘실형’

직원 할인가 차량·정규직 미끼… 상습 사기 60대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1-28 11:51
수정 2021-11-28 1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직원 할인가 차 구매와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편취한 400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먼 친척인 B씨에게 “직원 할인가로 20~30% 정도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395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친척과 지인들을 상대로 총 1억 332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대기업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지인 C씨를 속여 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받았다가 문제가 돼 범행 당시 이미 회사에서 해고된 상태였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도박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을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