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열린 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 11. 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2시간가량 ‘판사 사찰’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사세행은 조사가 끝난 뒤 “판사 사찰을 고발 사주 의혹, (윤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 작성 의혹과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사세행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2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 검사에게 판사 37명의 배경과 이들에 관한 세평 등이 기재된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올해 6월 그를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어 손 검사도 함께 입건해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 측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와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 대한 수사배제 진정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일정 조율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공수처는 이 사건 외에도 ‘고발 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 윤 후보와 관련해 총 4건을 수사 중이다. 이에 더해 이날 윤 후보를 추가 고발한 사건도 접수됐다.
사세행은 이날 윤 후보와 한동훈 검사장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명박 전 대통령 소송비 대납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윤 후보에 대한 사세행의 26번째 공수처 고발이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검찰청 3차장이었던 윤 후보와 한 검사장은 이 전 대통령 BBK 소송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삼성그룹은 뇌물죄 혐의로 기소했지만, 공여 금액이 더 많았던 현대차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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