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 집회 강행한 민주노총...서울시 “참가자 전원 고발”

2만명 집회 강행한 민주노총...서울시 “참가자 전원 고발”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14 18:20
수정 2021-11-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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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21.11.13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21.11.13 연합뉴스
지난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가운데, 서울시가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4일 시는 앞서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종로구 동대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참가자 전원을 고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민주노총이 이번 집회와 관련해 서울 도심에서 약 1만 명이 모여 행진하겠다는 계획으로 낸 신고에 대해 금지 통보를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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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노총은 전날 집회를 강행했다. 이날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약 2만 명이 집결하면서 동대문 일대에서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다만 행진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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