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관련 내년도 보조금 전액 삭감
市 “기간 종료… 박원순 흔적 지우기 아냐”
‘불법 하도급·횡령’ 일부 사업체 수사 의뢰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하나줄이기’의 핵심 사업이자 오세훈 시장이 방만한 보조금 집행이라고 지적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미니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일부 업체는 불법 하도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의 주 업무였던 ‘원전하나줄이기 기획·추진’이 삭제됐다. 대신 ‘온실가스 감축전략 및 그린뉴딜 추진계획 수립’이 새로 포함됐다. 시민들이 친환경 에너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소문청사 1동에 꾸린 ‘원전하나줄이기정보센터’도 ‘기후에너지정보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다.

2012년 시작된 ‘원전하나줄이기’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원전 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만큼 대체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에너지 소비자가 아닌 에너지 생산자로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오 시장은 취임 후 일부 미니태양광 업체들이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폐업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36억원이 투입된 미니태양광 사업 예산은 내년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 측은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1~2기에 걸쳐 추진된 원전하나줄이기 기간이 종료돼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라며 “미니태양광 외 건물일체형 태양광설비(BIPV) 등은 다른 사업에 흡수될 것이며 내년도 예산 규모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우리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오 시장 취임 이후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시민 참여 경로가 막혔다”고 우려했다.

한편 시는 미니태양광 보조금 사업에 참여한 일부 업체를 불법 하도급,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 전 시장 시절 조성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사업비 약 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운영업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