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유심 5000개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

타인 명의 유심 5000개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

입력 2021-10-27 12:37
수정 2021-10-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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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조 일당·명의 대여자 등 검거 6명 구속
대포통장 넘긴 조폭도 붙잡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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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개통한 유심 수천개를 대부업자, 성매매업자에게 돈을 받고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심·대포통장 판매조직 A씨와 B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공범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한 34명과 불법 유심과 대포통장을 사용한 48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등록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광고를 올린 뒤 연락 온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불법 선불 유심을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명의 대여자에게 유심 개통 대가로 2만∼3만원을 주는 수법으로 모두 5000여개의 유심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불법대부업자, 성매매업자에게 개당 10만∼15만원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유통된 유심 중 일부는 위조된 외국인 여권을 이용해 만든 것도 있어 경찰이 위조여권 제조책도 쫓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심을 판매하고 돈을 송금받은 대포통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별도 대포통장 유통 조직이 있는 것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했다. B씨 등 조직폭력배 11명이 주변 지인이나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90개를 만들어 A씨 일당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하고 개당 매월 200만 원씩을 받는 등 31억원 상당을 챙긴 것을 밝혀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심 개통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금융계좌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급전 대출 광고 등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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