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내 불법주차 등 제도개선 추진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 7만여건
코로나19 방역 개편 국민의견조사 실시중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택을 비롯한 사유지 내 주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유지 내 불법주차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후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해 이웃 간 분쟁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6만대로,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 사유지 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은 2010년 대비 153배나 늘었다.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은 7만 6500건을 넘는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와 경기도가 각각 24.2%, 23.1%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특별시의 관련 민원이 14.3%로 집계됐다.

민원 내용을 보면 보행통로인 보도 위 사유지 내 불법주차 민원이 52%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이중주차(20%), 이면도로나 골목길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방해(6.9%) 순이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민원도 4.0%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오는 2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불법주차 피해 경험과 개선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제도 개선안 마련시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갖고 그 결과를 정책 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일정으로 국민생각함에서 ‘코로나19 방역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지금처럼 차단 중심 전략을 유지해야 하는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모임 인원이나 시간 제한 완화시 백신 패스 도입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생각도 들을 예정이다. 권익위는 “향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 전달방식으로 지금처럼 매일 신규 확진자 수를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입원 환자와 중증환자 수를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이 좋은지도 묻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