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경찰 수사, 청와대 하명 기획사정 의혹”

오세훈 “경찰 수사, 청와대 하명 기획사정 의혹”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9-06 14:08
수정 2021-09-06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 수사, 공안경찰에 항의”

이미지 확대
경찰, 서울시 압수수색…시장실 나서는 오세훈
경찰, 서울시 압수수색…시장실 나서는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을 나와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이날 오전 경찰은 오 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021.8.31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자신에 대한 경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며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찰은 지난 3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었던 공무원을 상대로 파이시티 관련 자료를 오 시장에게 보고했는지와 전임자의 연락처를 묻는 등 1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조사 장소 방법 형식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은 제221조 등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범죄 수사 규칙 경찰청 훈령 제62조에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밖에서 조사할 수 있다”며 “참고인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 시장에 유리한 진술을 하자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수사 방식, 즉 다방 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경찰의 오세훈에 대한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정치 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라며 “청와대 하명 없이 과잉 불법 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 공작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며 “끝까지 불법 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칠성 서울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해 자율성 높이고 힘 있는 의회 만들어야”

박칠성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27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 서울시의회 의정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의정회(회장 성하삼)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기념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현직 시의원 간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전·현직 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특강과 질의응답, 자율토론 및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박 위원장은 부득이 불참한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을 대신해 전한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그리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선배 의원들이 다져놓은 기반 위에 현세대의 책임과 미래세대의 희망을 더해 한층 성숙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실효성 있게 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thumbnail - 박칠성 서울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해 자율성 높이고 힘 있는 의회 만들어야”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오 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