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송치…“총파업 예정대로” 촉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송치…“총파업 예정대로” 촉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9-06 12:02
수정 2021-09-06 1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경수(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호송차에 오르기 전 종로서 정문 앞에 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호송차에 오르기 전 종로서 정문 앞에 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6일 검찰에 송치됐다. 양 위원장은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조합원들에게 다음달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양 위원장을 감염병예방법과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4일 만이다. 지난 2일 경찰에 구속된 이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세계 노동절 대회를 개최한 지난 5월부터 서울 종로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지난 7월까지 서울시의 집회 인원 제한 및 금지 조치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사전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오전 8시쯤 양 위원장이 종로서에서 나오기 전부터 민주노총 산별노조 위원장들을 포함한 민주노총 조합원 40여명이 종로서 주변에 모여 ‘양경수 위원장 석방하라’, ‘총파업 잘 준비하겠습니다’ 등의 글자가 적힌 팻말을 들고 대기했다. 양 위원장을 태운 호송차가 출발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도로로 뛰어들어 차 앞을 가로막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민주노총의 투쟁은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모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당당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원들에게는 “다음달 20일 총파업 투쟁 성사를 위해 모두가 한걸음씩 더 뛰어달라”고 말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thumbnail -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일자리 보장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총파업을 다음달 20일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총파업 요구안으로 재난 시기 노동자들의 해고 금지, 보건의료 분야 인력 확충,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비정규직 철폐, 전면 무상교육, 공공주택 확대 등 15가지를 제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