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인 인식개선과 과감한 제도개선 필요 강조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범죄의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얼마나 더 죽음이 이어져야 하나계속되는 군대 내 성범죄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전면적인 인식개선과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공군·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부사관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 여군이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A 하사는 직속상관으로부터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고 신고 조처 후에도 군의 미온적 대처로 2차 가해에 시달렸다.

이 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에는 말문이 막힌다”며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부터 진행했다는 게 군의 해명이지만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년간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절반 정도가 불기소 처분되었다.불신은 군이 자초했다“며 ”인권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국방부 내 성폭력 사건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공직자의 소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