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독수리 5형제’ 이홍훈 전 대법관 별세

‘진보 독수리 5형제’ 이홍훈 전 대법관 별세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7-11 21:10
수정 2021-07-12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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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훈 전 대법관. 연합뉴스
이홍훈 전 대법관.
연합뉴스
이홍훈 전 대법관이 11일 별세했다. 75세.

전북 고창군 출신인 이 전 대법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77년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쳐 2006년 참여정부 때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 전 대법관은 ‘법조 내 재야’로 불린 개혁적 인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관 시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진보 성향의 소수의견을 자주 내 김지형·박시환·전수안·김영란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기도 했다.

2011년 퇴임 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서울대 법인 이사장 등을 지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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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2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이며, 장지는 전북 고창군이다.
2021-07-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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