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의혹’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경찰, ‘뇌물수수 의혹’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6-03 22:28
수정 2021-06-04 01: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용인시장 때 개발 인허가 대가 금품 받아
가족·지인과 땅 사들여 부당이익 정황도
특수본, 의원 13명 부동산 투기 수사 중

이미지 확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8년 기흥구 소재 특정 부지 개발사업의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사업 참여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 의원은 가족, 지인들과 함께 기흥구 일대 토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였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이 이들에게 인허가 특혜를 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 중 일부는 딸 명의로 전환된 정황도 확인했다.

정 의원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땅을 구매한 시점과 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13명을 수사 중이다.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4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회의원 외 수사 대상에 오른 주요 공직자는 지방자치단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이다.

유만희 서울시의원,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공로로 광복회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지난 23일 이종찬 광복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와 나라사랑의 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유 의원은 2022년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지원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앞장섰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존 서울시 생활지원수당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 개정으로 2023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됐으며, 그 결과 약 810명의 대상자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 의원은 2025년 독립유공자 의료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권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의료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례 개정도 추진했다. 이는 독립유공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 복지 확대를 위한 조치로 평
thumbnail - 유만희 서울시의원,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공로로 광복회 감사패 받아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6-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