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입장 밝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3.4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49·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전직 총장이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활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법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되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현직은 아니지만 검찰의 수장이었던 분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늘리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글에는 수십 명의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이 실명으로 댓글을 달며 논쟁을 벌였다. 김지연(56·30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인권감독관은 “윤 전 총장님은 이미 검찰을 떠났지만 이미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상징성을 갖게 되셨다.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활동은 신중하셨으면 한다”며 박 지청장의 의견에 동참했다.
반면 장진영(42·36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윤 전 총장이) 검사직을 수행하며 보여준 행보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면서 “외부에서 어떻게 검찰 중립을 위한 행보를 하실지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그분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강석인 사무관은 “검찰의 정치 중립, 수사권 독립에 있어서 더 망가질 것이 있느냐.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그렇다면 그 적임자는 누구일까. 국민들이 더 잘 아시고 그것을 대권 지지도로 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를 논하기에 이른 시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송혜숙(40·40기)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가치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지청장은 “(윤 전 총장이) 정치인 데뷰를 공식 선언할 경우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자체가 정치행위가 될 것”이라며 “정치인이 되지 말라는 부탁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제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