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고발 및 즉각 사퇴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 후보를 내곡동 땅-용산참사 원인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에 대한 허위 비난 관련 형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1.4.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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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고발 및 즉각 사퇴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 후보를 내곡동 땅-용산참사 원인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에 대한 허위 비난 관련 형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1.4.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고발 및 즉각 사퇴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 후보를 내곡동 땅-용산참사 원인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에 대한 허위 비난 관련 형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1.4.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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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