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공무상 비밀누설 아냐”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을 위한 첫 연석회의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셀프감찰’ 논란에 휩싸인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열고 합동감찰의 원칙과 방향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에서는 소속 검사 2명, 대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부장검사가 회의에 참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1시간가량 회의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 “앞으로 감찰할 계획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며 “엄정하게 감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SNS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취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이미 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안다”며 “공수처에서 소환하면 성실히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3시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들어가기 전에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 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께서 검찰이 국민들의 불신 받는 이유는 제 식구 감싸기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점에서 엄정한 감찰이 검찰의 기본 입장이라 생각해주시면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찰에 임할 생각이다. 우려는 말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대검 의사결정 내용을 SNS에 적은 게 공무상 비밀누설이란 지적 및 고발에 대해선 “저에 대해 매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알려진 사실을 정리하는 멘트조차도 공무상 비밀누설로 오해하고 의심한다. 또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해 좀 오해하거나 착각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저를 경계하거나 우려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데 공무상 비밀누설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대검의 무혐의 결론엔 “그 사건 자체는 가슴 아픈 사건이다”며 “앞으로 합동감찰의 결과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합동감찰의 결과로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합동감찰을 지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 부장검사에 대한 ‘셀프감찰’ 논란에 “임은정 검사 홀로 감찰을 하는 게 아니다. 혹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정될 것이다. 실무협의회 같은 데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