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 부동산 개혁을 촉구했다.

29일 민중공동행동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문제가 드러난지 한 달이 돼간다”며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철저한 진상규명’ ‘전수조사’를 운운하면서 토지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지난 3~5년간 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실소유주를 밝히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의 조사로는 공직자들의 실명 거래, 배우자와 친인척 명의의 거래만을 밝힐 수 있을 뿐, 진짜 차명거래는 밝히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한 ‘특검’ 역시 구성에만 한 달 넘게 걸리는 등 투기행위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대책과 법안들을 쏟아내고, 정부는 불법 이익 환수와 3~5배의 벌금 부과 등의 투기근절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런 대책은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에 토지 개인소유 문제 자체를 짚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중공동행동은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즉시 도입,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공주택 민간매각 및 분양 중단, 공임대주택 획기적 공급,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 등 농지법 개정,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이 나라를 공정한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면, 토지가 공공재라는 기본적 입장을 세우고, 제2의 토지개혁으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겠다는 결의에 찬 정책들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