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정부 재발 방지대책

공급 차질 없게 토지·도시개발 유지
분리하면 임대주택 재원 마련 난관
주거복지 등 다른 기능은 분리 검토

공기관 경영평가 공공성 배점 확대
LH 윤리경영 D 받고도 종합등급 A정부가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사태 재발 방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해체 수준’까지 거론됐던 LH 조직 개편은 기본 골격은 유지한 채 ‘다이어트’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LH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직원 개인 일탈 시 ‘성과급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기강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21일 정치권과 정부의 말을 종합하면 LH 조직 개편은 신도시 조성 같은 토지개발과 도시개발 기능은 그대로 남기고 주거복지 등 다른 기능을 분리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사태 초기 토지와 주택 부문 완전 분리까지 거론됐던 것에 비하면 완화된 것이다.

LH를 과거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쪼갤 경우 2·4 부동산 대책 등 집값을 잡기 위해 야심 차게 내놓은 공급 대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도 공급 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다음달 중 2·4 대책에 따른 15만 가구 규모의 2차 신규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2·4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공급 확대 기대감에 매수 심리가 꺾이고, 세금 부담까지 가시화되면서 기존보다 가격을 내린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LH가 토지사업에서 창출된 수익을 바탕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라는 점도 정부가 ‘쪼개기’를 주저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토공과 주공으로 사업이 분리되면 임대주택 등에 투입할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현실적인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9일 국회에서 “LH의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 기능을 분리하는 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 좋은 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 주거 뉴딜 등 주거복지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런 기능은 LH에서 떼어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 기구로 ‘주거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LH가 사실상 독점한 토지개발이나 도시개발 권한과 정보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등으로 분산하는 안도 제기된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예를 들어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총괄 계획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는 LH가 하되 실제 개발은 지방공기업에 맡기는 등 LH 조직을 슬림화하고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LH 사태 같은 사고를 치면 해당 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못 받게 하는 방안도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윤리경영이나 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LH 사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윤리경영 부문의 배점이 10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해 경영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LH도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부문은 낙제점인 D등급이었지만, 종합등급은 A등급을 받았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