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최근 공무원 조사…“투기 정황 없다” 결론
정의당 “산단 후보지 검토 시점부터 거래 늘어
단체장·지방의원까지 조사 범위 확대해야”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개발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최근 산정지구 토지거래 내역 조사에서 공무원들의 투기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그러나 특정 시점의 거래량 증가와 토지 분할 등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산정지구 공공택지지구 지정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많다”며 “정보 접근이 용이한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1년 산정지구내 전체 토지거래는 모두 479건이다. 이 가운데 2018년 한해 동안 125건으로, 이는 2016년 거래량의 2배에 달한다. 이어 2020년에는 104건이 거래됐다.

정의당 관계자는 “산정지구는 광주시가 2018년부터 인근 빛그린산단 배후주거단지 후보로 검토했고, LH도 지난해 7월 이곳 일대를 광주시에 공공택지로 제안했다”며 “이 시점을 전후로 토지거래가 급증했고, 이 가운데 50여 필지는 투기성 거래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광주도시공사, LH 등 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공기관 관계자는 모두 조사해야 한다”면서 “산정지구 토지 지분 쪼개기와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광주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광주시는 앞서 산정지구 일대 전체 4000여건의 토지 거래 중 핵심지인 402건에 대한 1차 조사에서 공무원 2명이 6건의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이번 신도시 계획 발표에 앞선 4~15년 전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투기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추가로 진행 중인 2차 조사에서는 광주시 5개 자치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산정지구 공공택지 사업은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 168만3000㎡(51만평) 대지에 광주형 일자리 주거지 등 공공주택 1만3000세대와 생활기반 시설 등이 갖춰진다.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2024년 보상착수, 2025년 착공에 이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