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행정도시건설청장도 세종시
산단 인근 투자 논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최고 위치에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오전 전 청장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 622㎡와 부지 내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이 플래카드 오른쪽에 있다. 시는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를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해 그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오는 10월까지 조성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었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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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제각각, 분노 키운 땅 투기 해명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등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투기 의혹 당사자들이 해명 과정에서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의 일이라 알지 못했다”는 해명군부대 이전 사업 담당 공무원 A씨의 부인과 딸은 신도시 개발 발표 전 땅 3967㎡(약 4000평)를 사들여 투기 의혹이 일었다. 이에 A씨는 17일 “땅을 살 때는 군부대 이전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처형 땅이 도로로 편입돼 건물을 옮겨야 해서 그 뒤에 있는 땅을 아내와 딸이 처형을 대신해 사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자리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었던 B씨는 재임 기간인 2017년 아내 명의로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 토지 2455㎡(약 743평)를 매입했다. 눌왕리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와촌리, 부동리와 맞닿은 곳으로 당시 ㎡당 10만7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으로 43% 올랐다.
이에 B씨는 “세종으로 이사를 오니 마당에서 키우던 개를 둘 곳이 없었다”며 “개를 키울 부지로 토지를 알아보던 중 종중 땅이 싸게 나왔다는 부동산의 권유를 받고 토지를 샀다”고 해명했다.
부인 명의로 땅을 산 것과 관련해서는 “부부니까 당신 명의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노른자위 땅이 더 많은 것을 아는데 굳이 왜 외곽 지역에 땅을 샀겠느냐”고 반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압수수색 종료
경찰이 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본사에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LH 본사, 국토교통부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2021.3.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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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속마음 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7일 자신의 배우자가 농업법인을 통해 신도시 인근 농지를 ‘쪼개기 매입’ 했다는 투기 의혹에 대해 결국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이날 야당 의원들로부터 투기 의혹이 잇따르자 “아내 속 마음을 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같이 살아본 결과 (그 사람이) 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만약 투기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제가 토지매입 사실을 알고 ‘농지는 휴경하면 안되니 그냥 싸게라도 팔자’고 했을 때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교사인 박 차관의 배우자는 2016년 8월 경기 팽택시 안중읍 현화리 613토지 중 일부를 농업법인을 통해 5000만원에 매입했다. 배우자의 지분은 전체 2612㎡중 66㎡(약 20평) 이었다. 전체 토지 지분은 박 차관의 배우자를 포함해 모두 34명이 나눠 가졌다.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인사 검증 당시 배우자가 이 토지를 주말농장 목적으로 매입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2019년 8월 이 땅을 매입가보다 낮은 4500만원에 되팔았다는 게 박 차관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17일 현재 19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LH 직원뿐 아니라 시‧도의원, 공무원, 공기업 직원, 민간인 등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졌다고 특수본은 설명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의 목감천 주변에는 불법 하우스가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불법 하우스의 소유주는 매달 수백만원의 임대료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상과정에서 하우스의 건축비용까지 모두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물류창고로 쓰이는 불법 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