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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 등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위급 뿐만 아니라 실무진에서도 핫라인을 만들어 영장 처리 등 신속한 수사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검찰도 수사 개시 가능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인지하면 직접 수사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대검찰청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은 핫라인뿐만 아니라 일선 검찰청-시도경찰청 간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수사 초기단계부터 협력하겠다는 게 이번 논의의 주된 내용이다.

국수본은 전날부터 시도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 파견 인력을 포함해 총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총괄하고 있다. 합수본은 ▲내부 정보 부정이용 행위 ▲부동산 투기 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을 집중 수사한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이 있는 검사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 방법·사항을 경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검경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영장을 신속히 처리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송치 사건을 신속·엄정히 처리하겠다”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금 흐름을 철저히 추적해 기소 전이라도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발견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가 충분히 이뤄진 사건은 신속하게 기소하겠지만, 송치 사건 중에 추가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마치 검경이 협력 수사를 하는 것처럼 모양새만 갖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정부가 애초에 검찰에 요청한 역할은 법리 자문, 제보 전달 등으로 한정적”이라면서 “경찰 전담 수사에 대한 불안 여론이 높아지니 뒤늦게 보여주기식 협의체를 만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 검사도 “마치 대중에 합동 수사를 하는 것처럼 비치게 해 향후 수사 결과의 책임은 나눠서 지게 하려는 꼼수”고 지적했다. 국수본이 중심이 돼 수사를 진행하는 합수본에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 인력들이 파견돼 있지만 검찰만 빠져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