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구성… 檢역할은 최소화
합수본에 검사 인력 지원 안 해
LH직원 휴대전화 포렌식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는 검사 인력이 투입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검찰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합수본이 수사를 전담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수본 내 구성된 합수본(수사국장)과 대검찰청(형사부장) 간 협의체를 꾸려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수시로 공유하고 사법 처리 전 과정에 협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튿날인 11일 오전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기관 실무협의회를 가진다. 국수본 관계자는 “오늘 열린 관계기관 회의의 후속 협의회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자리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8일이나 지나서야 검찰 관계자들이 범정부 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자 뒤늦게 검찰을 부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검찰 인력을 합수본에 파견할 것이란 예측도 있었지만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정부 합동조사단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날 기존 총리실 파견 검사인 김영남(46·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검사 외에 유시동(42·39기) 검사의 추가 파견이 결정됐다. 이들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맡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수사를 맡은 경찰과 영장 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제도가) 시행 초기라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LH 사태는)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집중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은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이를 계기로 검경 간 협력의 모범 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LH 투기 의혹의 당사자이자 피의자로 전환된 직원을 대동하고 전날(9일)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